(스튜디오R) 박대출 진주 갑 국회의원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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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 이후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일 텐데요.
(여) 특히 안씨가 조현병 환자였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대출 진주 갑 국회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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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님, 이번 안인득 사건 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리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남) 현재도 관련 법률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현행 법의 한계와 개정안의 내용을 알려주시죠.
>답변
(여) 법 개정 외에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인 관리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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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네. 말씀 감사하니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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