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나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를 '관급자재' 라고 하죠. 그 규모가 사급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데요. 때문에 구매와 공급과정, 여러 비리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납품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의기구가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공공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급자재.

대중이 장기간 이용하는
시설 조성에 쓰이는 만큼
이는 주민 안전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이윱니다.

하지만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등으로 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거나
시설 하자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해 함양군에선
전임군수가 지역 자재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관급자재 공급에 관한
청탁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선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한다는 취지.
하지만 구성방식과 실효성을 놓곤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당장 외부 전문가 위촉을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사업발주 부서 소관 공무원들로만
이뤄져 있는 경우 위원회가
공정성을 갖기 어렵단 목소리부터,

밀실적 운영에 그칠 수 밖에 없어
제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 경남지역 기초의회 의원 (음성변조)
관급자재심의위원을 보니까 전부다 집행부예요. 그래서 이제 더 합법적으로 해먹게 만들어놨다... 주무과에서 평가를, 검증을 해서 최고 나은 곳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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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개입을 통한 객관성 확보
요군데, 이와 반대로 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될 경우

포섭이 용이해
업체와의 결탁 위험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전 이미 한차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사전 절차가 마련돼 있어
외부인사 위촉 운영은 불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 경남지역 건설과 공무원 (음성변조)
업체에 우리가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받아라 하면 받아서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장단점하고 비교표를 딱 만들어줍니다. 그걸 갖고 위원회에서 서로 검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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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계는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경우
사업정보에 접근이 쉽고
이를 임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외부전문가 위촉 운영이 더 합리적이란 입장.

제도의 정교화를 위해선
위원의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 김용철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들은)전체 상황을 다 숙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내부 직원이 제3자를 통해서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더 크죠. 이걸 방지하려면 심사위원의 수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한 20명 정도로 늘리면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줘 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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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성공적 수행의 필수적
요소인 관급자재.

품질확보와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재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지,

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으로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