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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지역 영향은

2025-07-08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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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를 두고 지역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란 여론이 대다수지만, 정책대출 축소는 지방도 예외가 없는 만큼 매수심리 변화 관측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거주 성격이 강한 지역 부동산 특성상 정부 규제가 서민을 오히려 옥죌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건
지난달 27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번 조치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힌 만큼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경남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 지역에선
벗어나 있어 영향이 크진 않은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2;17;25;05 + 22;17;46;25
▶인터뷰 : 김동현 / 공인중개사 (진주시 초전동)
현재 지방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집값에 영향을 더 주고 대출이 힘들어지면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단 심리적 영향은 앞으로 집을 사는데 분명히 영향을...
//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 내 형성된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최대한도 6억 원 대출을
모두 받을 만큼의 매물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목적이 아닌
실 거주 목적 성격이 강한
지역의 거래 특성도
비교적 규제 영향에서
자유로울 거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주택 구매 수요층의
심리 위축 현상과

수도권에 한정됐던 부동산
투자 시선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으로 옮겨오는 풍선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업계 내 분석도 있습니다.

22;15;57;20 + 22;16;04;03
▶인터뷰 : 조재영 / 공인중개사 (진주시 가좌동)
'집값은 오를 것이야. 부동산의 가격을 오를 것이야' 라고 전망을 해서 미리 움직이는 수요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정부 정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정책이
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서민을 잡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서민을 위한 대표적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기존 보다 5천만 원이
줄어든 2억 원으로,
신혼부부 대출규모 또한
4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그 한도가 지역과 관계없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집값이 잡히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거 정부때처럼
한 순간에 규제가 완화될 시점,
다시 집값이 뛸 거란 우렵니다.

22;25;20;28 + 22;26;13;14
▶인터뷰 : 이동진 / 진주시 가좌동
(과거)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순간적으로 집값이 뛰었던 상황이 생겼는데, 사실 진주도 그때 평균적으로 3억~4억 대 매물들이 5억~6억 대까지 오르는 상황이 생겼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이 제도들의 대출한도를 조절하는 게 맞는 건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는 게 맞는 건가...
//

지난 4월 기준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악성 미분양 물량.

이중 80퍼센트 이상이
지방 소재였다는 점을 들어
서울과 지방, 투트랙으로
부동산 정책이 운영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의 규제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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