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도민연금, 소득 공백기 대안 기대..실효성 우려도
[앵커]
내녀부터 경남도민연금이 본격 시행됩니다. 노후 준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사업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1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된 경남도민연금.
그간 설문조사와 토론회,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고,
최근 도의회에선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통과로
법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남도가
도민연금 확정안을 내놓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알렸는데
도민 부담은 줄이고
지원 규모는 늘리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소득 약 9,352만 원 이하의
경남도민입니다.
금융기관 개인형퇴직연금
IRP를 활용하며,
도민이 8만 원을 내면
경남도가 2만 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10년간 적립됩니다.
[현장발언]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지원금은 연간 개인이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연 최대 24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금수령은 55세 이상이 되고, 최초 납입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CG1 IN]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연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매월 8만 원씩 10년간
960만 원을 납입하면 이자와
도 지원금 등을 포함해
약 1,302만 원이 쌓입니다.
60세부터 5년간
나눠 수령한다면
매월 약 21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일시 지급도 가능합니다.
[CG2 OUT]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만 명씩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관건은 사업의
지속가능 여붑니다.
낮은 도민 참여율과
재원 확보 문제 등
사업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기 떄문.
전문가들은
사업 순항을 위해
지자체별 상항을 고려한
구체적인 재정 분담 계획과
외부 변수 대응 계획,
저소득층 참여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책 설계 유연성 측면에서 보면 향후 정년 연장 가능성도 있고요. 퇴직연금의 기금형 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외부 변수에 대응한 중장기 계획과 탄력적 운용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해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참여 독려를 위해
소득 구간별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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