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주 인구 증대 등 지역 자족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가 내년이면 시행 반환점인 5년차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집행률 저조로 운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역은 왜 기금사업 선정 총력전에 나서는건지, 제도가 가진 한계점은 무엇인지 연속보도를 통해 짚어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1조 원.

정부가 시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한 해 지원 규몹니다.
오는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배분될 계획으로, 지자체 주도
소멸위기 대응 사업에 쓰입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해부터
지난 6월까지 미집행 금액만
1조 3천 억원.
시선을 서부경남으로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CG IN]
서부경남 지자체 중 집행률
10%를 넘긴 곳은 거창군 단 한곳에
불과한 실정.

정부지원금이 확보됐음에도 돈이 그대로
묶여있다는 얘깁니다.
[CG IN]

집행은 하지 않는데 지역은
기금 확보 총력에 나서는 기이한 현상,
바로 돈의 용도 제약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법률에 기금 사업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등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설 조성 사업이) 사전적인 행정 절차, 부지 매입 이런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측면이 있고, 집행률이 좀 구조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속성을
갖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효과를 꾀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절실함에도
중앙 부처가 이를 반려시킬게 뻔하다는 판단에
사업 편중이 뛰따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경남 기초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짜게 되면 인건비적인 성격,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안된다라고 피드백이 돌아온다는 거죠."

실질 수요를 담아내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남은 돈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다시 무리한 사업으로의 기금 편성이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예산과 정책의 괴리가
기금 사업의 부실함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경남 기초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필요한 만큼 편성해버리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 예산은 무조건 실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 소요에 1년이 되는 걸 알면서도... 계약만 해놓고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죠."

지역 주도 상향식 전략을
바탕으로 특색에 맞는 사업집행을
지원한단 취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설계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요구와
집행률이 아닌,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