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28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당초 제출안보다 크게 '증액' 됐는데요. 하지만 광역의회 차원에선 사업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둔 엇박기류가 미칠 파장에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7개 지역에 한정됐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1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투입될 예산도
기존 1700억원 규모에서
63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이른바
정부의 '지방 우대예산' 기조가
시범사업 추진에도 반영된
결괍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추진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업을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구이탈을
막는다는 사업 취지는
옆 동네 소멸을 불러오는
제로섬 게임으로 퇴색될 수 있고

현금성 지원만으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남해군에 한정된
시범사업 진행으로
도차원 농업·농촌
지원 정책 축소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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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 이경재, 경남도의원 (창녕1, 국민의힘)
기초 지자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중앙에서 국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이랬을 때 과연 이게 다른 모든 지역의 현안사업을 제쳐두고 이 사업이 그렇게 우선순위로 되어야 하느냐...

문제는
사업에 대한 의회의
부정적 여론이
도비 지원안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단 점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지역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며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사업 공모 당시 지방비 확약서가
조건으로 붙은 만큼,
도비가 삭감될 경우
시범사업 추진에
행정적 제약이 뛰따를 수
있단 분석입니다.

경남도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선정 취소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도 도비 삭감에
대해선 단정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란 입장.
다만, 의회 설득 과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경남도 관계자 (음성변조)
공모계획에 내려오면서 남해군 직인 찍고, 경남도 직인 찍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저희가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게 확약서고... (사업 취소 가능성은) 단정적으로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의회 차원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효성 논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재원 부담과
지역 형평성을 우려하는
의회의 시각과 만나
쉽지 않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