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상임위 도비 전액삭감 결정에 남해 지역사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정부예산 통과 과정, 도비 상향 조항이 삭감의 결정적 배경이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론 정부가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기본소득 도비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이뤄진
남해군 기자회견 현장.

좌석은 주민들로 빼곡이
채워졌습니다.

사업 무산 우려와 도비 복원을 위한
신속한 행정의 움직임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온 만큼
아쉬움 역시 짙게 감돌았습니다.

[인터뷰] 정문한, 농어촌 기본소득 남해군추진연대 상임고문
"군민들이 아주 실망이 큽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고, 남해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도비 (지원)은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큰 충격에 군민들이 빠져 있어서..."

남해군은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며
도비 예산 복원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도의회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도의원들의
정파적 결단에 따른데 있다는
비난 역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발언] 장충남, 남해군수
"남해군의회와 힘을 모아서 경남도와 도의회를 설득하고 정책의 취지와 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해 반드시 도비 예산을 복원하겠습니다. 갈등을 확대하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심사가 이뤄지는 예결위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의 도비 상향 요구가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상향된 도비 부담을 강제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기 때문인데,
도비 상향 없이는 국비지원도
불가하다는 정부 방침이
이번 예산 삭감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장발언] 류경완, 경남도의원 (남해군, 더불어민주당)
"12월 3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부대조항이 하나 달렸습니다. (도비) 18%, 남해군 42%, 국비 40% 확약서를 냈는데 그 부대조항에 도비를 30%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었고, 그것을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남도의 입장은 난감합니다.
당장 18퍼센트 규모 도비지원안
통과를 의회에 설득하고 있지만
조직위계상 30퍼센트에 달하는
농식품부의 도비 상향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경남도 관계자 (음성변조)
"도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하는데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의원님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사업이 추진)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그렇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국비 부담분을
늘리기는커녕 이를 볼모로
사업 추진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책 시행 기대감에 부풀었던
남해군.

기본소득 지급 현실화의 길은
정작 추진 주체인 정부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