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더 폭넓게 민의 수용해야" 선거제 개편 요구 나와
[앵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선거제 개편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폭넓게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단 겁니다. 보도에 김순종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돼
당선자를 내야 하는 선거.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내는
소선거구제를 폭 넓게 적용하고 있어
당선자 선출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때문에 그간 선거제 개혁 논의가
여러차례 이어졌는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또 한번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 폭넓게 민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단 겁니다.
[인터뷰] 심인경, 진주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중대선거구제나 혹은 전면 비례대표제나, 시민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의회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일수록
거대 양당의 의회 독점을 초래하고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뿐만 아니라
당선자 선출에 관여하지 못한,
사표 비율도 높습니다.
2인 선거구만 하더라도
3인 선거구보다
사표 비율이 높습니다.
[CG IN]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초의원을 뽑는
2인 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30.32%였던 반면
3인 선거구 사표 비율은
28.23%로 나타났습니다.
[CG OUT]
[인터뷰] 최승제, 진주정치개혁연대 진주비전팀장
"(현행 제도의 문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중대선거구제가 된다고 했을 때 도의원 선거구는 분명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1명 뽑던 걸 3명에서 5명을 뽑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민의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
선거 때마다 불거졌다 사라지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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