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여) 다음 주 목요일인 30일,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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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은
지난 2018년,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인들로부터
고가의 옷과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첫 재판은
사건이 불거지고
1년 8개월 뒤인
2019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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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경찰은
지인인 이모씨가
송 시장 아파트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내려오던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뇌물수수혐의는
이 5천만 원이
송 시장이 받은 돈인지,
아니면 이씨가
이제 막 가져온 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공여 혐의자가
무죄를 받았고,
댓가성 입증이 힘들다는 점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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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

송 시장은
지난 2016년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백화점에 들러
고가의 옷 4벌을 선물받았습니다.

또다른 지인은
송 시장 집무실에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놔두고 갔는데,
재판부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함께 백화점에 방문했고,
수선까지 맡긴 점,
상품권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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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양형은 어떻게

1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옷에 대한 추징금 821만 원과
상품권 300만 원
몰수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옷 가격이
다른 점을 파악하고
추징금은 708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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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 준비는

올해 초
대법원에 사건이 상고되면서
송 시장측 변호인이
대거 늘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변호했던
다산을 시작으로,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맡았던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전 국회의원의 한백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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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영향은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송 시장은 곧장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사천시는
내년 선거 전까지
홍민희 부시장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부당했다고 볼 경우
파기환송됩니다.

이 경우 다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시장직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선고일은
일주일 뒤인
30일 오전 11시 15분.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사천시 정가는
크게 술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