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 국감을 서부경남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스튜디오 】
Q1. 박기자 국정감사 2주차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현안들은 어떤가요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먼저 올해 첫 국감을 받은 우주항공청을 살펴보면요,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윤영빈 청장은 내년도 예산이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고 인재 채용 역시 순조롭다며 조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력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 다시 윤청장은 항우연과 천문연 등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은 일본 등에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영빈 청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저희 청이 주로하는 업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정책을 수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의 산하 기관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이 있어서 항우연에 천 명, 천문연에 3백 명이 있어서 그걸 합치면..."

Q2. 네 그렇군요 과기정통위의 우주항공청 감사는 끝났지만 조만간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2일,사천을 찾아 우주항공청과 카이를 둘러보고 현장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는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우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의지를 갖고 있지만 국회 여야 대치 상태가 이어지면서 언제 논의가 본격화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로, 국회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 여러 세제 지원이나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회가 현장시찰을 통해 이런 여론들도 수렴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3. 네 알겠습니다. 서부경남 내 다른 주요 피감기관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이전 공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LH 국감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LH는 최근 직원 투기 사건에 이어 아파트 자재 누락까지 공분은 산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관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들이 LH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또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올해 5만 호 착공을 약속했지만 지난 8월 기준으로 착공 물량이 200여 호에 그치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LH측은 4분기 내 5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한준 사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한준, LH 사장
제가 분명히 약속컨대 12월 31일까지 5만 호 착공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단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LH 업무 관행이 모든 게 4/4분기에 마무리가 되게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Q4. 우리지역에도 4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다. 초선부터 4선의원까지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강민국 의원은 부실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박대출 의원은 최근 '지역화폐법'의 한계성을 지적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지역농협이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수익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신성범 의원은 전국에 디지털 배움터가 산재해있는데 경남은 한곳도 없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5. 네 이제 국감 2주차도 마무리돼가는데요. 경남지역 나머지 주요 피감기관들 일정은 어떤가요

우선 이번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고요. 18일 도교육청과 경상국립대 등 교육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합니다. 다음주에는 중진공에 이어 경남지방조달청과 한국은행 경남본부를 끝으로 지역기관에 대한 국감이 끝납니다. 경남도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 때문에 국감에서 제외됐습니다.

Q6. 네 아무쪼록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기자 마무리해주시죠.

매년 국감이 실시되기 전에 이번 국감은 충실한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감이 끝나고 나면 부실 국감이라는 소리가 또 어김없이 나오죠. 올해 국감도 지금까지 진행양상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쟁과 함께 자당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고성으로 시작해 알맹이 없이 정회를 거듭하다 끝나간 상임위들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주가 더 남아있으니 이 시간 만큼은 역할에 더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박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