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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종반전 접어든 국감..지역 의원들 지적 이어가

2024-10-18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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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맡은 상임위에서 다양한 지적을 쏟아냈는데요. 경남교육청과 경상국립대가 피감기관으로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8일 국감 주요 내용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18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의원은
농협의 안심축산 사업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서 의원은
국내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안심축산 사업에
2,255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심축산 전문점과
치킨 프랜차이즈인
또래오래 가맹점 등
관련 사업장의 급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실적 평가와 대책 마련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서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사천·남해·하동)
"투자를 진행하고 분기별, 반기별 연도가 되면 실적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자료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투자만 해 놓은 상태에서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깁니다."
/

기획재정위
박대출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특송 물량이
폭탄 수준으로
급증하며

세관 직원 업무 과중으로
마약 등 위해 물질에 대한
단속이 힘들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진주시갑)
"세관 직원 1인 당 검사 수가 1년에 41만 개를 해야 합니다. 41만 개 하다 보면 마약·위해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성에도 악영향이 있겠죠. 지장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같은날
교육위는 부산대에서
경남교육청과
경상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의
진해 웅동학원 환원 관련,
딥페이크 피해 관련
성교육 지원 예산과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감축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경상국립대에는
의대 증원 시
수업 가능 여부 및
의대생의 복귀 관련 문제와
글로컬대학 취소 경고 관련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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