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주요 시설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 중인 함양군.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선 전담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함양군의회 임시회 내용을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통해
행정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꾀하는
민간위탁 방식.

민선8기 함양군에서
이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은
2022년 174억 원에서
이달 기준 226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18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도
재계약을 포함한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는데,
이와 관련한 5분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우진 의원은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별도의 기본법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공공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따지려면
적정성 검토 위원회 설치와
관리 지침 마련,
조례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배우진 / 함양군의원
"민간위탁이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여러 가지 타당성 등에 대한 깊이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권 의원은
함양읍 전선 지중화사업 과정에서
가로수 100여 그루가
벌목된 것과 관련해
여론 수렴이나 대체 방안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는 가로수가 벌목되면서
인도가 소폭 확장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가로수를 다시 심어
도심 미관과 교통사고 완충 기능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용권 / 함양군의원
"지중화사업 구간에 제거된 가로수를 대신해 대체 식재 계획은 신속히 수립하고 기존 가로수와 같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나무들로 식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지는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동안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2개 안건이 처리되고,
읍면별 현장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SCS 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