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재정 열악한 지자체..소비쿠폰 재원 조달 '부담'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정작 지자체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사업 예산의 일부분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불경기 속 안 그래도 팍팍한 지자체 살림살이에 부담이 더해진 모양새 입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 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수도권 지역에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지자체는 소비쿠폰 발행예산의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경남도의 경우 그 규모만
약 900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CG]
농어촌 비중이 높아
인구가 더 많은 부산보다도
추정 금액이 100억 원 가량 큽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상위권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5월 추경을 마친데다
코로나 때 발행한
지방채를 갚고 있어
빚을 더 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CG]
경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여유 재원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오는 9월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비만으로도
초기 집행은 가능해
추경만 통과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와 분담금을
5대 5로 나누는
기초지자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당장
마련하기 힘든 큰 금액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 전화인터뷰 : 경남 지역 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든지 급한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한편 정부는 화상회의를
통해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당부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경기침체 장기화 속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보조율 차등화를 고민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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