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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악성민원 여전한데, 전담부서·안전요원 없어

2025-09-15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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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악성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 그간 논란이 돼 왔음에도 매년 3천 건 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성민원에 대응할 전담부서와 안전요원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도에 김순종 기잡니다.

【 기자 】
상의를 벗은 채
술을 마신 듯
비틀거리는 남성.

공무원에게 다가가더니
폭언과 폭행을 가합니다.

몇 해 전
진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사건 영상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CG1]
이처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사건은 약 1만 건.

해마다 3천 건이 넘는
악성민원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G OUT]

[CG2]
최근 권익위 조사에서도
공공기관 민원 담당자의 약 86%가
지난 3년간
부당한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CG OUT]

지자체는
정부 권고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있지만
안전요원 배치는 소홀합니다.

[CG3]
전국 약 3,500 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약 20%.

경남은 이보다
한참 낮은 6%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부경남은
사천과
남해 일부를 제외하면
안전요원이 배치된
행정복지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악성민원에 대응할
전담 부서가 설치된 자치단체도
경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CG OUT]

상황이 이렇다보니
악성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화 인터뷰] 경남지역 공무원 (음성변조)
"악성 민원인이 찾아오면 우리는 전담부서나 이런 것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니 많이 부담스럽죠."

결국 안전요원 배치와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합니다.

[인터뷰]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특히 젊은 2030 직원들이, 청년 우리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진짜 안전하게 청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죠. "

악성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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