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행 때마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지방의회 국외연수, 지난해 실태점검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규칙 개정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회 차원의 자정노력 또한 필요하단 목소립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리포트]
선진 정책을 배운다는 취지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시행 때마다
외유성 출장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역에선
대다수 의회가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한 기초의회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외 연수,
비교견학과 직무교육에
약 3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용한 예산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외연수 대신) 지역에서 이런 연수를 진행해서 예산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 국외연수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243곳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실태점검 결과

항공권을 조작하거나
간식 구매,
직원 여비 대납 등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때문에 서부경남에서도
2개 의회가 수사 대상,
4개 의회가 감사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행정안전부가
국외연수와 관련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CG IN]
권고안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국외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평시에도
정책 제안 등에
활용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의장이 연수를
허가토록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만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변할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토록 했습니다.

또 연수 후
타당성 심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문제가 명확해지면
지방교부세나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적 패널티도 부여합니다.
[CG OUT]

[현장발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일부 의회의 임기 말 지방의원의 외유성 연수에 대해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현행 규칙 표준안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여 권고하고..."

그럼에도
이번 권고안을 두고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기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전화인터뷰]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장
"외유성 해외연수 자체에 대한 비판을 (먼저)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수) 관련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와 같이 스터디도 하고 계획도 같이 세우는 등의 과정을 충분히 해야 하고...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개인별 보고서도 충분하게 작성을 하는..."

시행 때마다 불거지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외유성 논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이행에 앞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국외연수를 시행하려는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