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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방의회 의원 공약 '깜깜'.."공개 의무화 필요"

2025-12-25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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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역 지방 의원들의 공약사항과 공약 달성률을 알아 볼 방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지난 공약 공개를 의무화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단 지적입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를
약 6개월 남기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로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현역 지방의회 의원에 맞서
새롭게 도전장을 내미는
후보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유권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이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누리집에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공약 달성률이 공개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공약과
공약 달성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지방선거 때면
지방의회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장
"기본적으로 선출직은 자기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행했는지, 확인을 중간중간 시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약 공개가 원활하지 않으면) 당선될 때는 다른 이야기, 의원이 되어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 의회 대부분은
지방의원 공약과
공약 달성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약을 공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그런 사례인데,
최근 인천광역시의회도
내년부터는
의원 공약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키로 했습니다.

공약 공개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
의원 개개인이
지난 4년 간 거둔 성과를
알리기 위해섭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우리지역 의회에서도
의원 공약을 공개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민국, 진주시의원(국민의힘)
"공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공약을 점검받음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께서도 (의원 개개인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 뒤면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 공개로
지방의원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단 지적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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