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행정통합 파격 혜택..경남·부산은 '글쎄'
[앵커]
(남)정부가 최대 20조 원 지원을 포함한 파격적인 행정통합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부산시의 반응은 미지근한데요.
(여)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담보돼야 한단 입장인데 향후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행정통합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먼저 통합특별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또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지역 맞춤 실·국 설치,
인사운영 자율성 강화하는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단 계획입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기업과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더해집니다.
[현장발언] 김민석, 국무총리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추진 의지가 확인됐지만
통합 추진에 나선
지자체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전남은 환영,
대전-충남은 실망이란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이번 발표를 두고 경남도는
통합지자체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CG IN]
그러면서
일시적 특례를 넘어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CG OUT]
부산시도 비슷한 반응을
내비친 가운데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른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방향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주민 주도로
통합 추진이 시작된 데다
최근 공론화 위원회에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만큼
통합을 서두르기보단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 제안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규정과 절차상
이번 6.3지방선거를 통한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행정통합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반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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