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중구난방' 남강댐 피해 협의체..하나로 통일한다
[앵커]
지난해 7월, 이른바 '괴물 폭우'로 사천을 비롯한 남해, 하동, 고성 지역 등에서는 다양한 남강댐 방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자체부터 의회 단위, 수협과 어업인까지 다양한 단체가 피해를 호소하며, 예방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의체를 단일화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리포트]
5일간 7억 톤에 가까운
물을 방류했던
지난해 7월의 남강댐.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지만,
자연적인 물길이 아닌
인공방류구를 가진
남강댐 특성상,
댐 하류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와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고,
5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피해에
어업인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해 지역 어민들은
남강댐을 찾아
항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사천 지역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가
목이 터져라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강재식, 삼천포어업인 남강댐 피해대책위원장(지난해 8월)
"남강댐 방류는 바다를 병들게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유 쓰레기 등에 막힌 항로, 그 쓰레기에 부딪혀 고장난 어선 추진기, 그로 인하여 텅 빈 어촌과..."
경남도 역시
환경부와 해수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폭우로 인한
바다의 담수화와
쓰레기 유입 등의
2차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간담회에 이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남강댐과 비슷한 상황인
7개 댐에 적용되는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9일 발의됐지만,
실제 법안 제정과
시행까지는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
어업인들은
종패 방류 지원과
어업손실 지원금 확대,
어업 피해조사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사천·남해·하동·고성의
관계자와 지역 어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자]
"이날 간담회에선
중구난방이었던
협의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아직 구성이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단일화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일관된 목소리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날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회에선
한국수자원공사의
보고와 질의응답,
이후 사후보고도
진행됐지만,
홍수 피해를 줄였다는
성과만 강조했을 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유입이나
담수화 관련 피해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성과 중심의
입장에 치우쳐있다고도
읽힐 수 있는만큼
남강댐 방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만들어지는 단일 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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