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민생지원금 조례안 통과..공공기관 경남 유치 한 목소리
[앵커]
제42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논란이 일었던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돼 의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도의회에 발의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한단 내용이
주요 골잡니다.
하지만 조례가
올해 연말까지 유효하단
단서가 붙으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용이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정부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현금성 살포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발의에 나선 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논란 속 지난달 30일
경제환경위 심사 과정에선
조례안 일부 조항을 두고
위원들 간 입장차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장발언] 권혁준, 도의회 경제환경위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산4)
"지급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 또는 차등적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결국 지급 대상을
제한 또는 차등
지급한단 단서가 붙고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상정됐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면
지원 금액에 따라
3,200여억 원에서
1조 2,9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돼
각 정부부처와 정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건의안엔
전략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남 맞춤형 기관 배치와
이전 기관 직원 대상
정부차원의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주문 등이
강조됐습니다.
[현장발언] 권원만, 도의회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 위원장(국민의힘, 의령군)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남의 전략산업·혁신 인프라와 연계해 경남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선
우주항공산업 육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과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 조례안 등
모두 4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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