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경남 6개 자치단체가 모두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신청지 당선자 중 대다수가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찬성입장을 밝혔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동엽 기잡니다.

[리포트]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을 밝힌 정부.
전국 44개 군이 몰렸고
경남에선 함양과 산청, 하동 등
총 6개 군이 추가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서류 탈락이라는
결과를 안게됐습니다.

당초 최종 선정 결과발표는
지난달로 예정돼 있었지만
신청지역 간 경쟁 과열 양상과
지방선거 기간과 맞물린
과도한 정쟁화를 우려해
이달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정 평가기준인
소멸 위험 정도와 실현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경남도는 탈락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긴
어렵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인터뷰] 곽기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
특정 한 가지 요인보다는 다양한 평가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가 경남도 농어촌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유사 사업이나 추가 기회가 있을 경우 보다 경쟁력 있는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기본소득' 을
약속했던 자치단체장 당선자의
공약은 본사업 전환 전까진
지켜지기 어려워 졌습니다.

유명현 산청군수 당선자는
인구소멸 대응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습니다.
선거 토론회에선
'꼭 필요한 사업'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해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장발언] 유명현, 산청군수 당선자
"작년에 제가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농정국이 산하기관입니다. 산청군수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의회 의장님에게도 이야기하고 많이 했습니다."


김현수 하동군수 당선자 역시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 군정의 공모 신청 결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장발언]
김현수, 하동군수 당선자
농어촌 소멸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국비 비중을 80%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 유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치단체들.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 없이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다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본소득 사업 탈락은
벼랑 끝에 몰린 농어촌 지역에
더 깊은 실망감과 숙제를
안겨주게 됐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