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재난이 잇따르면서 서부경남 지방의회들이 국외연수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지만,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한 단발성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외유성 출장 논란'이 지속되는 국외연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지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선진 정책을 배운다는 취지로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하지만 유명 관광지 위주의 일정과
부실한 결과 보고서 탓에 시행 때마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중국 연수를 계획했던
진주시의회가 일정을 취소하고,
산청군의회도 의원 1인당 400만 원씩 배정됐던 연수 예산 4,00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서부경남 6개 시·군의회가 연이어 국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

경기 침체와 연이은 재난 속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지만,
지난달 가뭄과 폭염 속 연수를 떠나
뭇매를 맞은 몇몇 의회 사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 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기록적인 폭염 재난이 있었고 어쨌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른 지방 의회들이 취소를 많이 하기도 했고, 저희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외유성 국외연수 관련) 그런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경남지역 전체 지방의회들이 시민의 눈치를 보면서..."

이처럼 연수를 취소해도
차가운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 데는
그동안 쌓인 불신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작년 전국 지방의회를
전수 점검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국외연수 900여 건이 이뤄졌고,
이 중 상당 수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CG IN]
항공권 금액을 위변조한 사례가 400여 건,
예산으로 간식 등 물품을 부정 구입한 것도
170여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의원이 직접 자신의 출장을 승인한
'셀프 심사'도 80건 가까이 됐습니다.
[CG OUT]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회성 연수 취소가 아닌,
구조적인 예산 낭비를 막을
근본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 최승제 지역재생연구 소장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서 수개월동안 학습과 조사들을 근거해서 해외연수의 어떤 목표와 코스같은 것들을 정하면 좀 문제점이 많이 완화될 것 같고요. 결과물도 중요한데요. 개인별 그다음 전체보고서까지 철저하게 제출을 하고 저는 주민들한테 오픈된 설명회를 하는 것..."

[전화인터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제도적인 대안들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제도적 대안이 있어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수를 안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단순히 여론 달래기를 위한
일회성 연수 취소가 아닌,
연수 기획부터 성과 검증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수의 실질적 효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립니다.

SCS 이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