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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R-2) 지역 케이블TV, 공적 역할은 다하는데.."지원 근거 없어"

2026-10-12

김상엽 기자(sang94@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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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지역 소식과 재난 상황을 전하는 케이블TV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 지역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소식과 생활 정보는 물론, 위급할 때 재난방송까지 담당하는 케이블TV 지역채널.

수도권 위주의 중앙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지역 곳곳의 현안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전하는 지역 밀착형 공론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적 역할과 책임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의원은 케이블TV가 지역민영방송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지원체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블TV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예산 지원은 물론,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률도, 민방과 달리 감경 혜택이 없어 괴리가 크다는 것.

실제 지난 2024년의 방발기금을 비교해 보면, 지역 민방 9곳은 부담률 0.24%, 6억여 원을 납부했지만, 케이블TV 78개사는 1.49%, 250억 원을 납부한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4년의 SO 전체 영업이익이 149억 원으로, 기금 납부액이 영업이익의 1.7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현장발언] 서천호, 국회 과방위 위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방송발전기금 부담률을 보면 오히려 정부 지원이 없는 케이블TV의 부담률이 높아요.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지금 이제 방송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상파에서 케이블TV, OTT까지 바뀌었는데 법과 제도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서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는 케이블TV의 부담률이 오히려 더 높다며, 지상파와 케이블, OTT까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춰 지원과 규제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입법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장발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를 포함한 지역방송의 경영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4년간 지역 중소방송의 광고 매출이 1,200억 원 넘게, 무려 40% 가량 급감하면서 지역 방송사들이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이연희 의원은 주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지방정부와 의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방송이지만, 개별 방송사의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며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현장발언] 이연희, 국회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
"지역방송 그리고 지역 케이블TV SO 등은 광고시장 위축 디지털 광고비 이동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고시장 격차는 지역방송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장발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지역방송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들이 반드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케이블TV 등 지역채널이 고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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