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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음주운전 단속 정보 공유..막을 방법 없다

2018-06-20

정아람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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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여도 채팅방을 통해 단속구역을 빠져나가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 이를 두고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잡니다.

【 기자 】
한 스마트폰 채팅방 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들여다보니
내용이 이상합니다.
시각은 밤 9시 45분.

문산 종합경기장 쪽으로
음주운전단속 여부를 묻자
친구가 의경이라며
인력이 문산쪽으로
몰렸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대화는 새벽 4시가 넘도록
이어집니다.

[S/U]
음주단속 지점을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단속 알림이
울립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음성변조
- "진주교 다리 위에 음주단속하면 진주교 다리 위에 음주단속 합니다. 안전 운행 하세요. 막 이런식으로..."

▶ 인터뷰 : 제보자 / 음성변조
- "술 마셨으면 그 쪽으로 안 가겠죠. "

이 채팅방의 가입자 수는 140여 명.
최근 음주단속 알림 채팅방과 더불어
앱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경찰 관계자 / 음성변조
- "어디 누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단속을 하면 거기에 단속을 하고 있으니 피해라..."

일각에선 단속을 알리는 채팅방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범죄 행위지만,
사건 정보 공유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증명 사진]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성훈 교수
"음주단속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알려지는 정보 자체를 어떻게
입수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실상 규제가 필요하다든지, 공익이 아니라,
알 권리가 아니고
오히려 범죄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더 조장하는 거라는 걸…."

당장 단속을 피하려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편법적인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CS 정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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