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 강민국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공개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서부경남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여 간 분쟁조정 결정 거부 건수는
총 4,023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89,8%
3,614건은 기업이
거부한 사례.

소액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사실상 기업들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국감에서 공개한
강민국의원은 상습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공표,
소비자 소송지원 등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강민국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진주시을)
- "결국은 이게 기업들이 분쟁조정의 강제성이 없음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상습 거부를 하고 있고 이 피해가 결국은"
▶ 인터뷰 : 강민국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진주시을)
- "모두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 47 53

원자력 관련 기관들을
감사한 하영제의원은
원전 불안을 고의로 조장하는
사례가 도를 넘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잡지도 못했다. 조사도 못 하겠다. 그럼 덮자는 겁니까 수사의뢰는 해보셨어요" 0 15 15

김태호의원은
통일부 감사를 통해서
대북정책 조정의 첫걸음으로
남북교류와 평화구축에
집중해야한다며
통일부의 기관 명칭 변경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산청·함양·거창·합천)
- "대북정책 조정의 첫걸음으로서의 지금까지 쓰고 있는 통일부의 명칭도 남북협력부라든가 남북교류부로 변경하는 게"
▶ 인터뷰 : 김태호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산청·함양·거창·합천)
-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1 13 40

박대출의원은
기재위원장으로 한국은행을 감사했고
7일 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