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개월 내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정부 차원의
정책 연구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케이블TV 업계가
구조적 붕괴에 진입한
기저에는 정책적 공백이 있다며,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3개월 이내로
정책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현장발언]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그러나 지금 SO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각 케이블TV SO 사업자들은
정책연구반의 방향성을
크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유료방송의 지속성 확보,
홈쇼핑 수수료 등의
대가 재원 균형 확보,
산업의 출구 전략 모색 등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정부의 정책 틀에 대해서는
허용된 것만 하게 하는
방송법의 포지티브 규제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OTT 등
비규제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발언]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
"지금은 요금, 상품, 구성, 편성, 영업, 계약,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이 OTT나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서 상황이 변했는데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
야 되는..."

또 이번 간담회에선
지역 채널 의무에 부합할 만한
공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케이블TV 방송국은
허가된 사업자로서,
지역 채널 운영과
지역 특화 재난방송 진행,
기초단체장 등
중앙에선 집중하지 않는
기초 단위 선거 방송까지도
도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책임은 지고 있지만
법적 지역 방송 지위도
재정 지원도 없다며,
필수 공익 매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현장녹취 】
김기현, JCN울산중앙방송 대표
"우리 직원들은요, (선거 기간을) 축제 기간이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가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리고, 세상의 그 어느 방송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그게 저는 지역 채널의 정체성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사업 매출의 1.5%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구조인데,
2024년 기준
케이블TV SO의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상파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 사업자는 적자인 곳조차
같은 요율의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짚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케이블TV 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일상의
가장 가까운 이슈를 조명하는
지역 케이블TV,
소멸 위기를 앞두고
정부는 어떤 응답을 보낼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뉴스, 박승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