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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아이들을 위한 날..여전히 남은 학대 문제

2026-05-05

강철웅 기자(bear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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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 정부가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아동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철웅기잡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아파트로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아이를 품에 안고 구급차로 옮깁니다.

지난 2021년 남해군 고현면에서 40대 여성의
폭행으로 중학생 의붓딸이 숨졌습니다.

[CG in]
이 같은 아동학대관련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경남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1,700여 건.

2022년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거된 사건을 보면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교원, 학원 강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CG out]

정부는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영유아를 중심으로 조사 체계를 보완합니다.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조사 착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01:17
[현장발언]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천 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수 조사는 5월부터 시작하며 2세 이하 아동의 가정 방문 시에는 전문 인력이 동행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학대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에 참여해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살해와 치사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자녀 살해를 중대한 학대 행위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늘고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

아동학대를 어떻게 조기에 확인하고 막을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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