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기업이 입주해야하는데, 입주기업이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면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따라옵니다. 최근엔 해묵은 갈등이었던 향촌동 조선소와 모례마을 간 환경피해 법정공방에서 주민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진산단 입주기업을 두고도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천 향촌동에 위치한 모례마을.

오래전부터
모례마을 인근에는
조선소 두 곳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2천년대 초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시점 이후
주민들 사이에선
작업과정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이 마을로 유입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U]
비산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모례마을 인근 옛 조선소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오염물질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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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와 주민들의 갈등은
결국 법적공방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대법원은 오염물질과
주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주민 85명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정공방 중이던 지난 2020년
조선소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개발과 환경 사이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양상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당초 제조업으로 승인된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용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사회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한 업체가 단지 내
3천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

업종에 국한하지 말고
산업단지부터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대기오염과 침출수로 등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 하승수 / 변호사
폐기물 처리 단지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산업단지 계획에도 전혀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 산업단지나 폐기물 정책에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

사천시는 제출받은
투자의향서 검토결과를
업체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단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이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법 협의, 단지 내 발생 폐기물처리
원칙 준수 등이 주요 골자.

사업차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사실상 불허한 셈입니다.

11;12;56;27
▶인터뷰 : 박현철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민간산단지원팀장
올해 3월에 외부 반입 폐기물에 대한 주민의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단지 내 발생 폐기물처리가 원칙이라는 내용과 함께 그 외 다른 두 가지 정도 포함된 조건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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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설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피해, 환경오염 등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며

사실상 속도감있는 산단내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과 여러 시설들의 유치 움직임.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기보단
이들의 목소리를 행정과정에
온전히 담아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