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수도권 쏠림 심화.."부울경 통합 고려해야"
(남)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시·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권고안이 정부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 이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자체 재정난이 앞으로 심화된다고 전망하며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 추진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90년대 말 진주의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시내 차없는 거리와
지하상가가 북적이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인구 34만 선이
붕괴되고 지하상가
공실률이 20%가 넘는
현재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이같은 지역소멸 심화는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2052년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초고령화로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해 군 지역의
2050년 세수가 2022년 대비
무려 19% 넘게 감소하는 등
지자체간 재정 역량의
양극화도 심해진다고 예상했습니다.
미래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역사성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광역시도간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 싱크 : 홍준현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장
-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때 현행 지방행정체제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계를 초월한 발전 계획과...
대상 지역도 제시했는데,
과거 하나의 자치단체였다가
분리된 부산·울산·경남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는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통합하고,
그 아래 특례시와 자치구를
두는 방안이 1안으로 제시됐습니다.
[CG]
부울경에 적용할 경우,
한 행정구역 아래
부산과 울산은 특례시로
바뀌고 경남의 18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유지됩니다.
3개 광역지자체가
하나로 합쳐지고 기존
39개 시군구를 그 산하에
편재시키는 식의 방안도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하고 이행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
▶ 싱크 :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 범정부지원단, 총리 훈령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권고안 받고 하면 고시해서 준비해 나가고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단도 준비해서 출범시켜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위는 전례없는 통합
추진에 정부의 적극적
권한 이양 등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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