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날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피해자 상담 기관은 인력 문제를 겪고 있고, 시군 차원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김연준 기잡니다.

【 기자 】
최근 진주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업주.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불법영상이 100여개에
달했고 촬영 장소도 적발된 곳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주와 하동 등
경남 각 시군의 학교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같은 학생이 음란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인데,
SNS에 공유되며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경남의 전체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을 정도로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정작 피해자 상담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의
전문 인력은 2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기준 인당
1천 200여건의
상담을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시군 차원에서는
진주, 사천
양산, 창원 4곳을 제외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지원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중에서도 지난해 피해자
지원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양산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인력과 예산 투입 등
적극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 전화인터뷰 : 천영신 / 진주성폭력상담소장
- 사건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들을 찾아내서 삭제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한 예산과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성폭력
방지법에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전화인터뷰 : 이서연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특화형 상담소만 있는 곳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걸 중앙으로 넘기고 있는... (센터 설립으로) 삭제 전담 인력이 충원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SNS 활성화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