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과 국도2호선을 잇는 연결도로 개설 사업의 종점부가 국도2호선에서 농어촌도로로 변경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잡니다.

【 기자 】
진주와 사천을 잇는
국도 3호선의
정체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신진주역세권과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천-정촌 간 국도사업이
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서 제외돼
착공시기가 불확실해졌는데,

이에 진주시는
당초 계획이었던 국도 2호선 대신
역세권과 리도 203호선을 연결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노선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13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경된 계획 상의 도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 수요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와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강진철 / 진주시의원
"정촌 산단이나 사천으로 빠져나갈 때 교통정체 현상 때문에 계획을 잡았는데 이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계획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구상 용역이나 구상 계획이 잘못됐다..."

▶인터뷰: 신현국 / 진주시의원
"리도 203호선이 어딘지 정촌을 몇 차례 찾아가려고 찾아가 봐도 찾기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그런 위치에다가 도로 끝 지점을 갖다 놓고 차량이 얼마나 (통행할지도 모르는데) 그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들에 대해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과 양해를 구해야 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오경훈 / 진주시의원
"목적성과 실효성,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 주관한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집행기관이 의회에
예산 관련 협조 요청이나
문의를 하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인터뷰: 전종현 / 진주시의원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신청서상 진주시 예산 확보 1억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사업비 확보 확약서 상 지방비 100%는 7월 추경 예정, 매칭비 확보 불가 시 국고 사업비 전액 반환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고"

공모 신청 과정에서
추천인인 진주시 관계자와
피추천인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관계자가 같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정용학 / 진주시의원
"결국은 집행부 국장이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되고 혼합돼 섞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빨리 재단이 임원이 구성돼가지고..."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예산 규모로 볼 때
보고 대상이 아니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진 /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10억 이상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고... (저는) 문화관광재단 조례에 정관사항에 당연직 이사로 돼있습니다. 법령에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법령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한편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SCS 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