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불거진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비밀투표 위반 의혹을 둔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건을 검토한 뒤 종결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투표함에 속속
들어가는 투표용지들.

지난해 7월 1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9대 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모습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이
당선됐지만,
선거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검표위원에게 보여줬다는
의혹이 일어난 겁니다.

시민단체는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며
같은 달 17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거나
소환조사 등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사전에 비밀투표 위반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지난달
사전 모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사건이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IN]

검찰 관계자는 10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건 경찰의 의견이고
아직 우리는 결론을
내린 게 없다”며
사건을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더 진행하다가
새로운 게 발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윱니다.

[CG OUT]

검경 수사과정에 대해
고발인 측인
시민단체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이
비밀투표 원칙 위반에
맞춰져야 하는데,
검찰이 사전모의 여부에
무게를 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 심인경 / 진주참여연대 지방자치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고발한 부분들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것을 법적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그 어떤 비밀투표도 인정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소식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CG IN]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CG OUT]

한편
검찰이 한 두 달 내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과 별개로 법적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의장선거무효확인의 소'가
진행 중인 까닭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후반기 의장선거를 두고
해를 넘겨 이어지는 법적공방,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