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R) 서부경남 잇단 태양광·풍력 갈등.."신재생에너지 민원 3년새 4배 급증"
(남) 그 동안 저희 뉴스를 통해 서부경남 곳곳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들,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3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여름, 사천과 남해 등
남해안 어민들이 한 목소리로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 SYN ]
"해상풍력발전 허가해준 통영시, 통영시의회, 경남도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바로 중요 어업구역 내
해상 풍력단지 건설 추진이 어민들에겐
심각한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
남해에선
또 망운산 풍력발전 건설이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의 극한 반대와
주민간 찬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폐해, 민원은 더 심했습니다.
그 동안 서부경남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각종 민원들이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강춘석 /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지난해 8월22일)
- "여기(남해 동대만)는 습지로서 생태계의 가장 상위 계층이거든요. 여기에 수생 생물이나 곤충들의 먹이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 인터뷰 : 강춘석 /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지난해 8월22일)
- "생태계가 먹이사슬이 연계 되는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을 지으면 생태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동대만도 죽어간다는 거죠."
▶ 인터뷰 : 문미숙 / 하동군 진교면 술상마을 부녀회장 (지난해 12월7일)
- "저희 집이 태양광 시설하는 곳에서 밑에 한 50m도 안돼요.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더 피해를 많이 입겠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1) 윤한홍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483건이 발생했는데,
2015년 146건에서
지난해 595건으로 3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87건,
풍력 발전 14건 등
101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CG2) 민원사유로는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소음.저주파 발생 등
생활권.건강권 침해가
900여 건(944건,3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환경파괴(636건, 24.8%),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429건, 16.7%),
홍수 등 재해우려(350건, 13.6%)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각종 갈등 속출로
경남도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난 8월30일)
- "풍력 에너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태양광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꼭 필요한 에너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에너지"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난 8월30일)
- "사업도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협의나 동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금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민원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에너지 정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
많이 본 뉴스
- 하동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20일 마감
- 하동군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농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소규모 농가의 유통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2022년에 도입됐습니다.택배비는 건당 2500원이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연간 최대 200건, 총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특히 올해는타지역뿐 아니라 하동지역 택배 발송이 포함돼로컬 거래 농가도 혜택을 받게 됐습...
- 2025.06.18
-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
- 경상국립대학교가 권진회 총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습니다.권 총장은등록금 수입 감소와글로컬대학사업 경고 등각종 위기에도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향후 라이즈사업과글로컬대학사업을양 날개로 삼아세계 100위 대학을 향해비상하겠다는 목표를밝혔습니다.권 총장은 또국가거점국립대학의책무를 강조하면서도지역과의 상...
- 2025.06.18
- (R) 하동군의회 행감.."부적절한 예산 편성 관행 고쳐야"
- 하동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 이유와 부적절한 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부에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하동군의회에서진행되고 있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역 현안에 대한다양한 질의가이어지고 있는데,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사용, 집행과 관련해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지적...
- 2025.06.12
- (R) 직매립 금지 머지 않았는데..소각장 사업 '제자리 걸음'
-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진주시가 단독소각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 기자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놓고소각장 건립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민. 진주시가 11일 소각장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
- 2025.06.12
- (R) "산불 피해 복구 아직인데"..장마·태풍 소식에 '긴장'
- 이번 장마와 태풍 소식이 어느 때보다 우려스러운 지역이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산청과 하동인데요. 산사태를 비롯한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여름 장마.평년보다 일주일가량일찍 찾아온 이번 장마는제주를 시작으로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 비를 내릴 것으로전망됩니다.여기에 12일 새벽...
-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