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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R) 서부경남 잇단 태양광·풍력 갈등.."신재생에너지 민원 3년새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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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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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 동안 저희 뉴스를 통해 서부경남 곳곳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들,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3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여름, 사천과 남해 등
남해안 어민들이 한 목소리로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 SYN ]
"해상풍력발전 허가해준 통영시, 통영시의회, 경남도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바로 중요 어업구역 내
해상 풍력단지 건설 추진이 어민들에겐
심각한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

남해에선
또 망운산 풍력발전 건설이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의 극한 반대와
주민간 찬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폐해, 민원은 더 심했습니다.
그 동안 서부경남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각종 민원들이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강춘석 /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지난해 8월22일)
- "여기(남해 동대만)는 습지로서 생태계의 가장 상위 계층이거든요. 여기에 수생 생물이나 곤충들의 먹이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 인터뷰 : 강춘석 /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지난해 8월22일)
- "생태계가 먹이사슬이 연계 되는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을 지으면 생태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동대만도 죽어간다는 거죠."

▶ 인터뷰 : 문미숙 / 하동군 진교면 술상마을 부녀회장 (지난해 12월7일)
- "저희 집이 태양광 시설하는 곳에서 밑에 한 50m도 안돼요.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더 피해를 많이 입겠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1) 윤한홍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483건이 발생했는데,
2015년 146건에서
지난해 595건으로 3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87건,
풍력 발전 14건 등
101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CG2) 민원사유로는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소음.저주파 발생 등
생활권.건강권 침해가
900여 건(944건,3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환경파괴(636건, 24.8%),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429건, 16.7%),
홍수 등 재해우려(350건, 13.6%)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각종 갈등 속출로
경남도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난 8월30일)
- "풍력 에너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태양광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꼭 필요한 에너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에너지"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난 8월30일)
- "사업도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협의나 동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금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민원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에너지 정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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