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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감사원 "하동 대송산단 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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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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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실한 사업 진행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하동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에 대한 하동군의 관리와 업무 추진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 사업계획 변경과 분양 업무 추진이 부적정했고, 군의회 보고 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감사원은 당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제8대 하동군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하동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당시 공사 지연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대송산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과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하인호 / 하동군의회 의원 (2018년 9월 7일)
-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

▶ 인터뷰 : 윤영현 /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2018년 9월 7일)
-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뭔가 특별히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결국 군의회는 특위 구성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관리 등의
부실.부정이 의심된다며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 뒤에도 하동군과 군의회 승인 없는
대송산단 시행사의 감사 선임과
특위 민간 자문위원에 대한 외압설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마침내 감사 청구 1년만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하동군의 각종 업무 추진 부적성,
군의회 보고 업무 부당 처리 등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G) 감사원은 먼저,
하동군이 대송산단 개발 추진부터
사업성 분석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했다고 봤습니다.
또 금융이자 부담액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분양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업 부실을 초래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사업 목적과 다른
위그선 제조업 관련 특정인에게 18차례에 걸쳐
2억7천여 만원의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알고도 승인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은 컸습니다.

(CG) 군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담당 공무원의 비위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업비 1,810억원 채무보증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률이 0%일 경우,
전체 상환 책임이 군에 있음에도
'일부만 부담하면 되고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CG) 여기에다 의회 요구에 따라
사업 위험을 군이 모두 부담하지 않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시행사와 약정했지만,
그 뒤 약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미리 투입비를 무단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CG) 감사원은 또 지난해
부족한 사업비 450억원을
추가 대출받도록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제3자 사업비 대여 등
7억여 원 상당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개발사업 담당 부서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업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업비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선 주의를,
그리고 무단 사용한 개발사업비 회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군에 통보했습니다.

[ 전화INT ] 송승윤, 하동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
"갈사만산단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시점에 그 배후단지인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게 결국은 지금 하동군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인데,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송산단 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
군의 부당하고 안일한 사업 추진으로
갈사만 산단 사태처럼 또 다시
군비 낭비 등 각종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송산단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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