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100만 원..가능성은

2020-03-19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경남도는 앞서 보신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외에도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여)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남도.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요청해왔습니다.

경남도가 주장한 이 제도의 골자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고소득자에게는
추후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피해지원을 넘어서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0.03.24//00.06.35]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 실효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앞서 김 지사의 정책 제안에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며
김 지사 의견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선별적 복지로는
경기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 인터뷰 : 심원숙 / 진주시 상대동
- "아무래도 받아서 유효기간을 준다고 했으니까 유효기간에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고..."
▶ 인터뷰 : 심원숙 / 진주시 상대동
- "그냥 모든 국민한테 주고 다음에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지원보단
좀더 내실을 다지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복상 / 진주시 이현동
- "그렇게 줘서는 나라의 재정적자가... 흐름을 잡으려면 제일 밑에 하위층부터 서민대책도 가는데 그냥 버티라고"
▶ 인터뷰 : 김복상 / 진주시 이현동
- "가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구상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50만 원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과 더해
정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요청한 경남도.

정부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티스토리
  •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