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100만 원..가능성은
(남) 경남도는 앞서 보신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외에도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여)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남도.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요청해왔습니다.
경남도가 주장한 이 제도의 골자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고소득자에게는
추후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피해지원을 넘어서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0.03.24//00.06.35]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 실효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앞서 김 지사의 정책 제안에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며
김 지사 의견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선별적 복지로는
경기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 인터뷰 : 심원숙 / 진주시 상대동
- "아무래도 받아서 유효기간을 준다고 했으니까 유효기간에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고..."
▶ 인터뷰 : 심원숙 / 진주시 상대동
- "그냥 모든 국민한테 주고 다음에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지원보단
좀더 내실을 다지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복상 / 진주시 이현동
- "그렇게 줘서는 나라의 재정적자가... 흐름을 잡으려면 제일 밑에 하위층부터 서민대책도 가는데 그냥 버티라고"
▶ 인터뷰 : 김복상 / 진주시 이현동
- "가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구상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50만 원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과 더해
정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요청한 경남도.
정부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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