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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우주항공청, 특별법으로 추진 "이상 없다"

2022-10-05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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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3일 당정이 논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안이 빠지면서 갖가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여) 내막을 들여다보니, 우주항공청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지역사회에서
조기 설립 캠페인까지
전개되면서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유치.

하지만
지난 3일 당정이 논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우주항공청 신설안이
빠지면서 우려를 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일반행정조직이 아니라
특수한 전문기관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빠졌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박완수 / 경남도지사
- "정부조직개편안에 빠진 것은 당초에 우리 항공우주청(우주항공청)을 일반행정조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 인터뷰 : 박완수 / 경남도지사
- "항공우주청만큼은 일반행정조직으로는 어렵다... 전문가의 집단 행정조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완수 / 경남도지사
- "그래서 각 조직과 부처의, 부서의 전문가 직렬을 전부 하나하나 선별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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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미국 나사를 모델로
기능과 조직을 짜다보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시키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고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서
이미 정부 TF팀이 발족해
활동하고 있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 조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입니다.

다만
항공우주 관련 사무들에
대한 부처간 통합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간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완수 / 경남도지사
-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 인터뷰 : 박완수 / 경남도지사
-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착오가 없다하는 이야기고 조직이 편성되는대로 법안을,"
▶ 인터뷰 : 박완수 / 경남도지사
- "개정안을 내어서 추진할 것이다... " 01 49

박 도지사는
지난 4일 강구영 KAI 신임사장의
예방 때도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도와 KAI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관 유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 UAM과
항공 MRO 등
향후 공동추진과제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경남도와 사천시 등은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공우주청 대신
우주항공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가급적
우주항공청으로 통칭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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