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반쪽짜리 우주항공청' 개청 우려 목소리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청. 하지만 정부가 밝힌 계획에서 일부 부처의 우주항공 관련 조직과 사업은 이관되지 않을 것을 보여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8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정부.
청사 위치와 정원 등을 확정하고
5월 말까진
우주항공청을 개청해
세계 우주 경쟁에
빠르게 뛰어들겠단
계획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사천 아론비행선박산업이
임시청사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과
우주경제 정책발굴
실무 특별팀 등이 꾸려져
청사 개청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개청을 준비 중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놓고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밝힌 계획에서
일부 정부 부처에서 맡는
우주항공 관련 조직과 사업은
이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23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는
본래 취지인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 국민의힘)
외교부나 국방부, 국토부의 우주항공 업무는 이관 없이 협업만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혹시 반쪽짜리 우주항공청 출범이 아니냐는...
[인터뷰]
한덕수, 국무총리
과기정통부나 산업부나 국토부의 정책을 이관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포함됐다 제외된
정주여건 개선 조항도
언급됐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선
기반시설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단 겁니다.
[인터뷰]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 국민의힘)
그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준비 중인 시행령에는 보니까 이런 근거 조항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더라고요.
[인터뷰]
한덕수, 국무총리
그건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를...
이밖에 우주항공 관련
핵심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혜택과 지원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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