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경남지역의 섬들. 하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이를 개발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
경남지역 내
섬은 모두 550여 개.

전국 시도 중 전남 다음
두 번째로 많습니다.

70여 개의 유인섬에
31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전국 섬 정주인구의
약 40%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섬지역에서 더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육지에 비해 일자리와
교통, 의료와 같은
생활기반시설 등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접근성과
편리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섬을
만들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전화인터뷰]
하종명, 경남도 섬정책담당 사무관
고령화가 사실 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거의 70% 이상이 노인들이라서... 고령화가 되니까 옛날 전통 어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최근엔
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됐는데,
이번 용역으로
남해안 시군 7곳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섬 발전 촉진법에는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다 보니
각 개별법에 따라
하나하나 인허가를 거치게 돼
행정 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도내 섬은
국립공원과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도 많아 개발이
더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섬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현재 중앙부처
의견 수렴 절차에 있습니다.

[CG]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와 같은
개발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

경남도는 지난 8일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과제로 제시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박완수, 경남도지사
남해안 관광개발, 섬 발전 촉진을 위한 각종 법령, 남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경남 관광
미래 먹거리로
제시되고 있는 섬.

섬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이
선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