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데스크시선> 일상 침투한 마약범죄
올해 들어 뉴스인타임을 통해 자주 전해드리는 소식 중 하나가 마약 관련 보도입니다. 마약사범이 늘고 유통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추세 데스크시선을 통해 짚어봅니다. 박성철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스튜디오 】
Q1. 최근에 대검찰청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었는데 특기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자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작성됐는데 우선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치로 보고가 됐습니다. 예년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검거되는 마약사범이 2만 명 아래였는데 지난해에는 27,000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0대 사범이 전년 보다 무려 200% 넘게 증가해 1,477명 검거됐다는 점. 또 여성 마약사범과 외국인 마약사범이 각각 30%와 2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Q2. 마약 관련 보도, 로컬뉴스를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도 요즘 자주 접하거든요. 경남지역 마약사범 추세가 어떤까요
경남의 마약사범은 검거 인원으로 보면 2022년 11월 540명, 지난해 11월 805명, 올해는 9월까지 통계가 794명으로 사실상 지난해 검거인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수칩니다.
Q3. 이처럼 마약 사범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유통구조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정 루트에 한정됐던 마약구입 경로가 딥웹이나 다크웹, 텔레그램, 가상화폐와 같은 비대면 거래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마약공급조직 역시 점조직화 되면서 추적이 쉽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접근의 용이성과 더불어 빠르게 고통을 해소하려하는 현대인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설명합니다.
▶윤상연 /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 (4.12)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것은 전반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택배를 이용한 유통망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손쉽게 고통을 해소하려고하는..." //
Q4. 서부경남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을까요
먼저 서부경남을 포함해 항만이 있는 도시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는 한데 해상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G] 지난 2017년, 60건 정도였던 해상 마약밀수는 지난해 1,072건으로 늘어나며 18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밀수 적발 인원도 1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7.31)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피해를 미칠 우려가 더욱 큽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해경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부경남 지역의 바다는 지난 2022년 개서한 사천해경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마약 밀수를 직접 적발한 사례는 없지만 사천해경에 검거되는 판매책 등 마약사범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천호 / 국회의원 (사천·남해·하동) (7.31)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해상 마약 밀반입 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
Q5. 앞서 외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 사정은 어떤가요
서부경남 역시 진주와 사천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의 검거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4월 사천에선 외국인 선원들에게 필로폰과 펜타닐을 판매한 일당을 해경이 검거하기도 했고요. 진주에서는 올해 들어 수차례 모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한국인과 베트남인들이 섞여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경남 역시 성별, 국적, 나이를 불문하고 마약의 위협 노출돼 있고,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시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함께 실질적인 공조체계를 만들어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네 박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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