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최근 사천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 과거, 선거 관련 분쟁이 후보자간 다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아파트 선관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사천시 사남면
리가아파트는
지난달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동대표를
뽑는 선거를 진행했지만
파행을 겪었습니다.

개표 직후
몇몇 입후보자들이
선거인명부와 투표 세대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 아파트 선관위는
며칠 뒤 선거 무효와
전체 동대표 재선거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을
선거 방해와 불법개인정보 취득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특정인에 의해
아파트 선관위가
휘둘린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사천 리가아파트 주민 / (음성변조)
- "리가아파트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 (불법)취득, 선거 방해... 하여튼 대여섯가지 "
▶ 인터뷰:사천 리가아파트 주민 / (음성변조)
- "혐의로 경찰서에 (모 주민을)고발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실제 투표에 문제가
없지 않았던 만큼
입후보자를 추가로 받지 않고
기존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진]
이에 대해 사천시는
새로 입후보를 정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놔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

아파트 동대표 선출과
관련된 논란은
사천시 용현면 덕산아내
아파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사천 덕산아내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하자소송 진행을 위해
지난 8월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선관위와 관리소측이
소송 업무를 막기 위해
대표 선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천시가 공동주택법상
입주민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과 명령을
강력하게 수행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민서 / 덕산아내아파트 주민
- "(사천시가)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동대표 구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행사한다면 (해결됩니다.)"

[S/U]
이렇게 사천지역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내홍이 깊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천시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사천시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

사천시는
명백한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는
판단할 수 있지만
아파트 자치권의 문제인만큼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갈등을 해결할
TF팀이나 기구가
없다는 점도
한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현 / 사천시 공동주택팀
- "저희가 갑자기 훅 개입해서 다 쳐내고 이러면 그 (아파트)규약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이잖아요."
▶ 인터뷰 : 김성현 / 사천시 공동주택팀
- "(그럼에도) 아직까지 행정력이 좀 못 따라가는 것은 있죠. "

하지만
상당한 예산에 대한
집행권을 가진
동대표를 두고 일부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는 만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감독과
중재기능을 갖추는
작업은 시급히 고민해야할
사안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