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삼성교통 파업사태에 이어 부산교통 특혜 의혹까지, 진주 시내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일 열린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산교통 논란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여) 이밖에 LH 수영장 활용과 미세먼지 대처방안 마련 등이 거론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29일부터
미인가 노선에 대해
불법 증회 운행에 들어간
진주 부산교통.
진주시가 앞서 내린
감차 처분이 부당하다며
미인가 상태에서
250번 시내버스 6대를
무단운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진주시가 반년 가까이
이 불법운행된 버스들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
부산교통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2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류재수 시의원이 부산교통에 대한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CG) 진주시는 지난해 2월
부산교통을 상대로
재정지원금 28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교통이 지난 10여 년 동안
미인가노선을 운행하며
받은 지원금인데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것.

하지만 진주시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자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원
- "28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진주시가 한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졌단 말이죠.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원
- "우리가 3심까지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는 그동안 모든 소송, 거의 모든 소송에서 1심에"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원
- "졌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법까지 가는..."

답변자로 나선 조규일 진주시장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연했던 만큼
항소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CG) 법원은 앞서 2005년부터
부산교통이 진주시로부터 인가 받은
시내버스 11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당시 인가 상황에서
버스 운행을 하며
보조금을 받은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한 만큼
항소의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취소 처분의 귀책사유가 부산교통이 아닌, 진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을 해서 보조금을 반환요청을"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한 것은 일반적인 신의의 원칙, 그리고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 판결 논리가 명확하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바깥 공기도 문제지만
실내 공기질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성관 / 진주시의원
- "교육부가 지적한 내부 공기 청정기 외에 여과필터가 장착돼 있는 공기교환 장치 설치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 인터뷰 : 윤성관 / 진주시의원
-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경로당을 비롯한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장애인 시설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청년정책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해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
고용촉진, 창업지원 등을 꾀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재욱 / 진주시의원
-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뿐 아니라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 인터뷰 : 정재욱 / 진주시의원
-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는
LH 사옥 수영장 개장과
동계스포츠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 인터뷰 : 정인후 / 진주시의원
- "일 년에 두 달 이용하면서 매년 5억여 원 예산이 투입되는 일회성 야외 빙상장 대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 인터뷰 : 정인후 / 진주시의원
- "실내 빙상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빙상장을 마련한다면 서부경남의 유일한 시설로서 다양한 활용 가치가..."

한편 진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진주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