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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시끌'

2020-09-09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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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시의 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로 최동환 사천시의원의 배우자가 선정된 것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 이 문제를 공론화한 쪽은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들어 배우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최 의원은 음해일 뿐이라며 정당한 과정을 거친 만큼 사퇴할 일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라 온
모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 공모에 5명이 응시했고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A씨가 선정됐습니다. //

그런데 최근
사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A씨의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씨의 남편이
현직 사천시의원인
최동환 의원으로,
수탁자 선정 당시 어린이집
소관 부서를 담당하던
상임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을
짚은 겁니다.

실제 A씨가
제출한 서류에도
남편의 실명과
정당인이라는 직업이 기재돼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여경 / 사천시의원
- "가족관계란에 현 의원인 남편의 실명과 정당인이라고 밝혀 보육정책심의위원이라면 현직의원의 부인임을 "
▶ 인터뷰 : 김여경 / 사천시의원
- "한 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
[00 16 32 05]

이에 대해
최동환 시의원은
위탁자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자신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출서류에
본인 실명이
적힌 부분에 대해선
허용된 양식에 맞춰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은
선출직 공직자로 공공시설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지만
자신의 가족까지
직업선택의 침해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인터뷰 : 최동환 / 사천시의원
- "가족관계 적는 란이 있었겠지. 일부러 만들어서 적지는 않았을 것이고.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적은 것이고..."
▶ 인터뷰 : 최동환 / 사천시의원
- "남편은 남편이고 자기는 자기 일 아닙니까. " [etc]

하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한
김여경 의원은
최근 진주시의회에서
유사한 사례가 문제가 돼
어린이집 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며
최 의원 압박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반면 최 의원은
9개월 전 일을
동료의원이
새삼 문제 삼는 것은
지난 7월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만들어진
앙금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법과 절차 상
문제가 없는 만큼
배우자의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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