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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동군-군의회, 공공의료원 예산 갈등 격화

2024-05-02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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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하동군과 하동군의회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군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하동군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건데요. 군 의원들이 지적한 운영계획 부실과 행정 절차상 위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의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시 맞불을 놨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약 363억원을 들여
하동군보건소 부지에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인
하동군.

건립예산을 두고
군의회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추경안에 포함된
보건의료원 실시설계비
13억원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군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인력확보 등
의료원 운영계획안 내용이
부실했다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특히 실시설계비를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이 절차상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불통행정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영섭 / 하동군의원
-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일부인 설계 비용만 심사 요청한 것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동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에 반박했습니다.

우선 군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재원과 의료인력 계획
부실에 대해 이미 재원별
출처를 확정해 놓았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인력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의 종합병원 두 곳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참여의사도
제안받았다며 인력 확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문 / 하동군보건소장
- 저희가 진주 권역하고 사천·창원까지 민간 병원을 다 순회해서 다행히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을 개원하게 되면, 위탁 운영을 해주겠다는 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쳤으며,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의회 역시 다음날
군이 산정한 운영비 추계는
물가 상승 등의 변수가
고려 되지 않았다며
재반박 했습니다.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요구했습니다.

하동군의 지리적
여건상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근 도시로
의료 유출될 수 밖에 없다며,
2028년 개원 예정인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시설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은 군민에게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동군의회는
3일 330회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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