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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분담금 덜 내겠다는 인니..지역 항공산업계 '우려'

2024-05-07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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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이전도 이에 맞춰 덜 받겠다는 것인데요.
(여) 공동개발국의 분담금 잡음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KF-21의 국제경쟁력과 서부경남 관련산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남해 상공에서
급유 막대로 연료를 주입하는
공중급유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

최근에는 극한의 환경에서
항공전자장비가 정상 작동하는 지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등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 개발이
KAI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두고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당초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KF-21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납부 기한 8년 연장,
식용유 원료인 팜유로 대납 등
무리한 요구를 이어오며 현재까지
1조 3천억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는
또 다시 합의한 분담금의
3분의 1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받아드릴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발비 1조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관련 제안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후 협의 방향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 싱크 : 최경호 / 방위사업청 대변인
- 인니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입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줄이고
자금난 등을 이유로
당초 합의했던
초도 물량 구매 규모까지
줄인다면 KF-21 대당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 공동 개발 국가가
해당 전투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초도 양산 물량 대수가 늘어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KF-21의 본격적인 양산과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호재 삼아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했던
지역의 우주항공산업체들도
이번 협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돼 시작된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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