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흔히 도시공원을 도심 속 허파라고 부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만큼 흔치 않은 도심의 녹지이기도 한데요.
(여) 그런데 2020년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역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양진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문인데, 진주시가 예산 문제로 공원 부지 매입에 난색을 표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도시공원 내에서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어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1962년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의
재산권이 제한된 탓입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묶여있던 재산권이 풀리면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며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S/U]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공원 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지만
일몰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2020년이면
민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U OUT]

가좌공원의 총 면적은
약 82만 제곱미터,
이중 86%가 넘는 약 70만 제곱미터가
모두 사유지입니다.

[CG]
가좌공원을 포함한
진주시에 위치한 도시공원 중
일몰 대상 공원은
모두 21개소,
이들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의
면적은 약 6백5십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CG OUT]

개발이 진행되면 공원 내 녹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진주시 가좌동
- "지금까지 이게 공원 부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 인터뷰 : 김영수 / 진주시 가좌동
-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죠. "


▶ 인터뷰 : 안정숙 / 진주시 가좌동
- "지금 진주 시내 나가서 보면 온통 아파트 숲인데, 거기다가 여기나마 조금 나아있는 이런 녹지까지 "
▶ 인터뷰 : 안정숙 / 진주시 가좌동
- "없앤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환경단체는 도심 속 녹지 공간 유지는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시환경운동연합
-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원이 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먼저 공원을 매입 한다든지 "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 "아니면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 "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부지 매입을 통한 녹지 공간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전체 부지 매입에만
약 2천억 원이 필요할 전망.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들은
사유지의 30%까지
수익시설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70%는 녹지공간을
유지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지금 법적으로 (개발)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단계고 시는 (개발)제안서를 수용한 단계기 때문에"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우리가 그걸 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방채 이자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관련 정책들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전체 부지 매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강철기 / 경상대 산림환경자원학과
- "그러니까 일반 모든 땅 자체는 한 번 개발이 되고나면 원상회복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 인터뷰 : 강철기 / 경상대 산림환경자원학과
- "오픈 스페이스(개방 공간)가 많아야 되는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공원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 인터뷰 : 강철기 / 경상대 산림환경자원학과
- "그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일몰 시점까지
이제 남은 기간은 약 2년,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