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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관리사각 속 빈곤·고독, 정신질환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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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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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을 무차별 살해해놓고도 자기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한 안인득.
(여) 정신 질환에다 현실적인 가난이 겹쳤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더 흉악하게 변해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돕니다.


[C/G 1]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 범죄자 중
78.3%가 빈곤층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반면 부유층에 속하는
정신질환 범죄자는 0.7%에
그쳤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정신질환자만 놓고 볼때
가난할수록 범죄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인데
빈곤이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되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소견도 있습니다.

가족공동체와 정신질환자 범죄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C/G 2]
2006년에는
정신장애 범죄자 중
기혼은 1991명,
미혼은 2216명으로
비슷했지만, 2017년에는
(1834명 대 5646명으로)
3배 가량 미혼 정신질환
범죄자가 많았습니다. //

가족 공동체가 없는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스트레스 등 감정을
헤소하지 못하고 사회적 범죄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허영희/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든지 지속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
▶인터뷰:허영희/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태동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분노를 조절하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을 무차별
살해해놓고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할 정도로 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안인득.

▶ 인터뷰 : 안인득 / 가좌동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 피의자
- "사건 조사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래 저래 제가 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9년 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는 점에서
앞서 본 사회통계학적인 측면에서
강력범죄 확률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
안인득의 폭력과 시비로
경찰이 8번 출동하는 등
전조증상도 뚜렷했던 상황.

하지만 결국 수사기관과
의료기관 등 당국의 미조치로
관리사각에 놓이면서 더 흉악하게
변해갔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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