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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정신질환자 범죄가 또..진주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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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김호진 기자(scskhj@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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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는 창원에서 10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가 아직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한 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김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의식을 잃은 노인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구조대원이 흉부 압박을 해보지만
환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24일 오전 9시쯤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18살 장 모 군이 휘두른 칼에
75살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군은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와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 2017년
진주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며,
치료를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종택 /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는 과거 정신병력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서..."

문제는 이번 사건 역시
진주 방화·살인사건처럼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입니다.

장군은 지난 2017년 고등학교 자퇴 후
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이를 막던 경비원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은 시기 비슷한 유형의
강력범죄 연이어 발생하자 여론의 시선은
관계 기관의 대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방화·살인 사건의
사후대책을 마련 중인 진주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법적 대책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CG]
실제로 지난 5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는 우선
자체적인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다시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우선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우리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진주시는 각 읍면별로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전수조사하고
파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정보를 공유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동 별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 관리인력도 증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잇따른 강력범죄 속에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정부의 대책들.

진주시의 자구 노력이 시민들의 불안을
얼마만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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