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갈사산단 대금 2심 "배상금 크게 줄어..군민 위해 투자"
갈사산단 공사대금 지급을 두고 시행사와 5년간 재판을 이어온 하동군. 최근 2심에서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동군은 일부 패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배상금보다 현저히 줄어든 만큼, 큰 고비를 넘겼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중단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
주민들에게는
항상 아쉬움이
가득한 곳이자
소송이 진행 중인
하동군엔
골칫거리이자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어느덧 10년.
최근 하동군에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이어진
2심 재판이
마무리된 겁니다.
[S/U]
하동군이
갈사만개발사업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등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배상금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한신공영 측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지만
청구 금액보다
훨씬 적은
284억 원 지급을
판결한 것.
하동군은
법률 전문가 등의
추가 선임을 통해
감정결과 분석과
변론에 큰 노력을
기울였기에
청구원금과 지연이자를
낮출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배상금 규모가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
지급금을
준비해 왔던 하동군은
이른 시일 내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승철, 하동군수
"1,106억 원 정도의 총액 배상이 예상이 됐었었는데, 284억 원으로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12월 중순까지 모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배상금을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신공영 측은
본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한신공영 측의
상고 여부가 중요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아직은
갈사만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 어촌계원들의
어업피해 소송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우선은
절감된 배상금 분을
군민을 위해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승철, 하동군수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피해를 많이 보셨고 동참을 해주셔서... 지금 지역 경기가 너무 나쁩니다. 이번에 절감된 배상액을 주민의 생활에 밀착되는 분야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한 번 투자해 보고 싶습니다."
산단 관련
채무와 소송 등
큰 리스크를 찬찬히
해결해 가고 있는 하동군.
이러한 노력으로
갈사산단에도
새로운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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