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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칙 손본다

2025-01-15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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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그다지 달갑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외유성 논란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도마에 오르기 때문인데요.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발표로
도마에 오른
지방의회 국외출장.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 전수 점검을 진행한 결과
외유성 논란과 여비 허위 청구 등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CG]
점검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출장
915건 중 405건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였습니다.

또 술이나 간식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전체 출장 중
약 20%에 해당됐습니다. ///

경남지역 지방의회도
이번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12개 지방의회에서
항공권 위·변조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와 셀프심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손봤습니다.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전후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CG]
심사위원회 의결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며,
출장 계획이 바뀌게 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출장 후에도
출장결과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밖에 항공과 숙박,
차량 임차와 통역 외에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외여비를 제외한
개인부담 출장은 금지했습니다. ///

[전화인터뷰]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이번 개정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해당 지방의원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이해 충돌이 없는 2인 이내로 제한했고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고...

외유성 논란으로
잊을만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정책 발굴과 자료수집 등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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