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경남에는 하동과 고성에 14기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만큼 그 여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김구연 도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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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먼저 경남에는 얼마나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는지, 또 어떤 여파가 예상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네, 현재 경남의 하동과 고성에는 총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입니다.이 중 10기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우리 지역에 특히 하동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손실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에서만 236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침체도 우려됩니다.
하동화력발전소는 2023년 기준 약 12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동군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부나 지역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직무전환 교육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논의나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를 비롯해 인천, 강원, 충남, 전남 등 5개 시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서천호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특별법안을 마련하였고, 서천호 국회의원이 이를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최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 건의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국회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건의안의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단순히 해당 지역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Q. 하지만 탄소중립은 국내를 떠나 세계적인 추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의안이 중요한 이유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첫째, 국가 정책에 따른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국가적, 나아가 전 지구적 과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과도한 희생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갑자기 폐쇄하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 폐쇄를 단순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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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경남 지역인만큼, 이에 따른 여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