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17년.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강화돼온 걸로 나타났는데요.

공기업 지역발전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데이서경
김순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순종 기자.

Q. 혁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화는
오히혀 강화됐다고요

A. 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자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지도 17년.

하지만 한국은행의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CG]
1990년에서 2010년 수도권과
충청권 성장률의 90% 수준에 달했던
동남권 등 비수도권 성장률은
2011년에서 2022년 새
4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성장률이
혁신도시 건립 이후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하락한 셈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률 격차는 7.7% 더 벌어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건립이 이뤄졌는데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예산이 줄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A. 전국 12곳에
혁신도시가 건립된 이후
이들이 지역에
이바지한 점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2022년 공기업
평가기준과 배점이 변경되면서
사회적 책임분야 배점이 줄고,
재무성과 관리 항목이 늘어난 점인데요.

공기업 입장에서는
평가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기준과 배점이 바뀌다보니
지역에 투자해온 예산이 줄고,
예산 효율성에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입니다.

[CG]
경남혁신도시만 하더라도
2021년 지역산업육성에
8360억원을 사용했지만,
평가기준이 바뀐 뒤인 2023년
해당 예산이 658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혁신도시 건립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Q. 국토균형발전은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A. 이전부터 대안으로
언급돼온 사안이기도 한데요.

지역에 수도권과 대적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전국 12곳에 설치된
혁신도시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숫자가 다소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숫자가 많다보니
그만큼 자원이 분산된다는 것이죠.

세계 주요국의 경우
거점도시가 2~6개 안팎입니다.

우리나라도 부산이라든지
몇 개 지점에 국한해
서울을 대신할 거점도시를 만들어
공공·민간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김순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길은
아직은 멀어보입니다.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땝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